작가의 소리

추천 태그
추천 태그가 없습니다.

댓글로 쓰려다가 길어져서 공유하는 아청법 및 음란물 정보(알고 쓰자는 의미에서...)

Buns 3 183 2018.11.09 01:53
제가 차별세계를 연재하기 전(연재하는 중에도)에 혹시나 해서 꼼꼼히 찾아본 것들을 알려 드립니다.


일단 성인용 작품에서 미성년자 등장인물을 제제하는 법은 아청법 뿐입니다.

실제로 아청법 적용 초기 당시 야설도 잡아들이는 등 혼란이 심했습니다. 어디까지 처벌해야 하고 어디부턴 괜찮은건지 기준이 불명확한 아주 심각하게 안 좋은 법이었다는 뜻이죠. 법 조문은 '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등'에 텍스트를 포함시키냐 아니느냐라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에 공식적으로 아청법은 텍스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공시가 있었습니다. 공시하면서 그 이유까지 명시하진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아청법의 토론 과정에서 고전 문학(원문) 등에 현재 법 기준으로 미성년자가 성애 장면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처리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게 원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은 꽤 있었죠.

또 다른 추측으로는 한국 법 체계 상 종이책(만화, 소설)을 아청법에 넣을 수 없었는데 그러면 종이책과 마찬가지인 텍스트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것이 균형적으로 맞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설은 아청법은 확실하게 대상 외, 소설이 아청법으로 걸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지 '음란물 유포죄(정통법)'에 걸릴 가능성은 언제나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이든 성인이든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2017년에도 야설이 음란물로 걸려 처벌받은 사례가 있으며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2016년에도 한 일반인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소위 '썰'을 하나 적었다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더군요. 기소유예라는건 검사 쪽에서 '죄질이 가볍고 초범이라 봐줬다'라는 뜻이라 사실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나무위키에는 2017년 아청법으로 처벌받은 텍스트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보통 나무위키에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기사 주석을 달아두는데 이건 말 뿐이더군요), 제가 차별세계를 연재하기 전 나름 굉장히 꼼꼼하게 찾아봤습니다만 2017년에 야설이 음란물 유포로 처벌받은 사례는 있어도 2013년 이후 순수 텍스트가 아청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만약 알고 계시는게 있다면 제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을 위해 이런 정보는 서로 공유하는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판상에 야설을 적으면 걸리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는 답을 내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아라에도 같이 글을 올리는 제가 판단하기에, 조아라 또한 수위가 상당한 작품의 경우 판상에 못지 않은 작품이 꽤 있습니다. 그런 작품의 작가들 중에서는 생계 자체를 성인향 작품으로만 이어가는듯한 분들도 있구요. 판상 또한 사업자 번호를 받고 공식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작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생계형 야설 작가들을 잡는다면, 사실 판상보다 조아라가 먼저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아라에서 과도한 성적 표현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죠.(조아라는 꽤 오래 된 기업입니다. 야설 수준의 고수위 작품이 올라왔던 것도 적어도 10년은 훨씬 넘은것 같구요.)

특히 최근 일본산 성인소설같은게 대형 출판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청법이 아닌 음란물 유포죄로는 이런 성인 소설 또한 충분히 걸고 넘어지려면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우리나라 음란물 관련 법 체계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수준이라 판사 출신에게 직접 물어봐도 어느 정도여야 처벌이 되고 어느 정도면 처벌을 안 받는지 정확하게 대답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 사건 사건에 담당 검사랑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처벌도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저희같은 일반 작가들이 아니라 기업을 먼저 걸고 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계를 걸고 있는 조아라나 수입 출판사들은 목숨을 걸고 재판을 진행하겠죠. 그리고 작가 개개인도 형사 재판이 걸리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메인 재판(기업과 검찰 간)이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 대부분의 재판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카카오에서 SNS회사조차 음란물 유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당연히 야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유포를 담당한 플랫폼이 무책임한게 아니거든요(라디카님껜 죄송하지만!).

실제로 2013년 이후 야설로 잡힌 것은 대부분 개인 차원에서 야설을 적어 올리거나 단순히 썰을 커뮤니티에 풀었던(특히 미성년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한) 경우로, 올해에 SNS에서도 기업 차원에서 책임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이상 앞으로는 어지간한 플랫폼에는 성인 등급의 컨텐츠를 올렸을 때 자체 검열이 상당히 심해질겁니다. 자기들이 처벌받기는 싫을테니까요.

하지만 애초에 성인물로 상당한 수익을 거두던 수입 출판사들이나 조아라 같은 곳은 그걸 포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만약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올라온 야설들을 음란물로 인정해버리면 지금까지 올라온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구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청법 초기에 '은교'의 사례처럼 얘네들도 변호사 사서 자체 작품을 '음란물'이 아닌 '예술성(의미)이 있는 작품'으로 포장하려고 할 겁니다. 요런 건 사실 조아라나 수입 출판사들 뿐 아니라 맥심같은 텍스트를 다루는 성인잡지(like 군에서 보던 스파크?)도 걸리는 문제죠. 플레이보이지 같은것도 마찬가지고요.

사태가 이 정도로까지 가면, 결국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이건 매우 예민한 문제고, 조아라나 맥심같은 이미 떳떳히 영업하고 있고 가볍게 무시하기도 어려운 기업들을 건드린다는건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는 검찰의 기획수사가 아니고는 힘들거라는 것 뿐입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과도하다는 이야기가 나올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좀 심한 편이긴 합니다만...


결론을 말하자면

1. 야설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 걸고 넘어지려면 걸고 넘어질 수 있다.(가장 최근 발견한 사례는 2017년)

2. 등장 인물이 미성년자든 성년이든 아청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음란물 유포죄(정통법)으로만 가능하다.(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음)

3. 하지만 판도라나 조아라 같은 사업자 플랫폼에 올렸을 때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4. 물론 법 조문 자체가 쓰레기처럼 되어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수준이라 법 조문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처벌은 가능하다. 단지  처벌을 받더라도 사업자측도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 바로 올해 6월 헌재에서 있었기 때문에, 만약 야설을 음란물로 처벌하는 상황이 온다면 기업측에서 변호사를 사서 미친듯이 싸울게 확실하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은 '음란물'이 아니라고 말이다.


그러니까 정말 만약의 확률로 야설을 쓰다 음란물 유포죄에 걸려 재판까지 가면,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이 변호사 선임한 기업에서 재판을 이기길 바라면서 기다리면 된다는게 제 말의 요지입니다. 그 재판을 가장 크게 다룰테고, 그 재판에서 '음란물'이라는 결론이 나면 저도 처벌받는거고 '음란물'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면 같이 무죄 판결이 나겠죠.

물론 애초에 거기까지 갈 확률조차 매우매우매우 낮습니다. 가더라도 처벌받을 확률은 더더더욱 낮구요.
문제는 쓰레기같이 애매한 법 조문때문에 '가능성이 0%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 뿐이죠. 엄밀히 조문으로만 따지면 위반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랄까요.


만약 다른 알고 계시는 정보가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험하다 싶으면 저도 글삭하고 튀어야 되니까요 ㄷㄷ

Comments

'잘보고갑니다','ㅋㅋㅋ' 같은 무성의댓글 작성 시 -1000북캐시의 패널티를 받습니다.

아롤 18-11-09 11:32
저를 비롯한 여러 작가들은 이후 사이트 제제를 먹은 적은 있지만, 법적 제제를 먹은 적은 없습니다. '아청법' 이후에 주춤하는 기색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분위기도 많이 환기된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란 18-11-12 09:03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 자칫 잘못하다간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다는게 문제죠.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열람중 댓글로 쓰려다가 길어져서 공유하는 아청법 및 음란물 정보(알고 쓰자는 의미에서...) 댓글3 Lv.9 Buns 2018-11-09 184 6
2052 캐릭터 성별 19세 이상으로 해야 하나요? 댓글7 Lv.3 새메엘 2018-11-02 170 0
2051 예전 자유창작란에 올렸던 소설을 조건부 무료로 연재소설란으로 옮길 수 있나요? 댓글3 Lv.6 플룅바쿠르 2018-10-30 137 0
2050 진입장벽에 대한 생각들 댓글2 Lv.6 플룅바쿠르 2018-10-30 110 3
2049 작가 지망생으로 한줄 올립니다. 댓글3 Lv.3 도플갱어 2018-10-26 199 0
2048 복귀 신고 댓글3 Lv.12 노스페라투라 2018-10-25 109 0
2047 리메이크해야 할까요. 댓글6 Lv.7 브룩맨 2018-10-12 282 1
2046 병 때문에 본의아니게 연재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댓글9 Lv.12 노스페라투라 2018-10-05 380 0
2045 이번 주를 넘기면 다음주 부터 바쁜일 투성이입니다. Lv.3 마인 2018-10-03 132 0
2044 이번 주 안에 바쁜 일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댓글2 Lv.9 사이사이 2018-10-03 139 0
2043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댓글4 Lv.18 갈구하는영혼 2018-09-24 215 3
2042 문피아 연재 아시는분 계샤요? 댓글2 Lv.22 BlackArmor 2018-09-21 257 0
2041 저는 죽어야 합니다. 댓글3 Lv.12 노스페라투라 2018-09-21 219 0
2040 재활용도 안되고 타지도 않는 쓰레기 근황입니다. 댓글7 Lv.5 타군성2 2018-09-19 271 0
2039 판상분들은 로리장르 좋아하시는지요 댓글9 Lv.3 리빙푸딩 2018-09-17 201 0
2038 9월달이 너무 바쁘네요 댓글4 Lv.9 사이사이 2018-09-12 157 0
2037 죄송합니다 여러분 Lv.6 소설앤겜 2018-09-11 190 1
2036 지금 채팅창 정상작동 하나요? 댓글2 Lv.9 Buns 2018-09-09 88 0
2035 ㄹㅇ 저같은 쓰레기는 자살해야할듯 합니다. 댓글8 Lv.22 BlackArmor 2018-09-03 413 0
2034 지금 연재소설란에 버그가 있는 거 같습니다. 댓글1 Lv.9 서툰손가락 2018-09-02 177 0
2033 과거 소라넷에서 잠시 글을 끄적였던 사람인데요. 댓글9 Lv.9 서툰손가락 2018-08-26 570 0
2032 작가의 노동가치 산출에 대하여, 커미션. +작가가 생각하는 커미션의 적당한 가격은? 댓글3 Lv.4 Nver 2018-08-25 215 0
2031 새로 구상하는 NTR 물인데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댓글10 Lv.9 사이사이 2018-08-20 561 0
2030 지랄맞은 던전에 어서오세요. 댓글3 Lv.22 BlackArmor 2018-08-18 211 0
2029 무료소설란에 있던 [그레이넌 마을의 약제사~수면중 조교되는 그녀들]을 연재소설란으로 옮기게되었습니다. 댓글1 Lv.6 raccoonp 2018-08-08 903 1
2028 '조교 받는 공녀님' 연재 시작했습니다! 댓글1 Lv.5 타니트 2018-08-08 1269 2
2027 문장 하나를 야릇하게 읽히게 하고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군요. 댓글4 Lv.3 큐B 2018-08-07 186 0
2026 판타지 더 창천 작가입니다. (연재가 잠시 뜸한 이유...) 댓글8 Lv.11 백목귀 2018-08-01 436 0
2025 소제목이 자극적이여야지 독자들이 좀더 봐줄까요?? 댓글7 Lv.3 뒤틀린푸딩 2018-07-29 246 0
2024 혹시 PC방에서 알바해본적 있는분 있나요 댓글12 Lv.9 Buns 2018-07-14 441 0
2023 영웅의 과부들 최신화 - 헤일리편 7화 수정되었습니다. 댓글1 Lv.10 알카르나트 2018-07-13 368 0
2022 TS 신 변신이야기 독자님들에게 여쭙는 말(7/15까지) 댓글9 Lv.10 면발킬러 2018-07-12 1091 1
2021 옛날에 소설 보다가 스토리 전개가 이상하면 욕을 했었는데.. 댓글3 Lv.10 알카르나트 2018-07-08 371 0
2020 판도라의 상자 사이트에 대한 의견(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댓글3 Lv.12 노스페라투라 2018-07-07 377 4
2019 마왕을 시작하는 법 연재 개시 Lv.6 소설앤겜 2018-07-06 209 0
2018 다들 수고하세요. 댓글3 Lv.22 BlackArmor 2018-07-02 453 0
2017 완결을 낸다는게 더럽게 어렵네요... 댓글3 Lv.9 Buns 2018-07-01 289 1
2016 마왕을 시작하는 법 6-2화 Lv.6 소설앤겜 2018-06-30 192 0
2015 마왕을 시작하는 법 비축중... 댓글7 Lv.6 소설앤겜 2018-06-24 289 0
2014 손목을 다쳐버렸습니다... 댓글7 Lv.8 모릿 2018-06-24 187 0
2013 이전 기념으로 적어볼까요. 댓글10 Lv.3 마인 2018-06-23 392 1
2012 안녕하세요 판타지아를 쓰게 되었습니다 댓글4 Lv.5 까만늑대 2018-06-21 265 2
2011 안녕하세요 댓글2 Lv.4 소홀 2018-06-14 264 1
2010 뒤틀림 작가 매너칠레개미입니다 댓글3 Lv.5 매너칠레개미 2018-06-10 332 2
2009 판의 역습(마왕이 되어버린 용사 2부) 연재 재개했습니다. Lv.5 비미르 2018-06-09 296 0
2008 하, 인생.... 댓글4 Lv.11 백목귀 2018-06-04 560 2
2007 안녕하십니까 아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댓글2 Lv.20 NightHawk 2018-05-31 281 1
2006 비뢰도 패러디 무림공적이 되었습니다. 댓글7 Lv.5 비미르 2018-05-30 673 0
2005 운도 없군요. ㅡㅡ 또 퇴원글... 댓글7 Lv.18 갈구하는영혼 2018-05-26 440 0
2004 [질문]판도라의 상자 결제시스템,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댓글9 Lv.9 운영자 2018-05-14 723 0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